제12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마침 정부는 어제 미국에 있던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국내로 봉환했다.

바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사용 장치의 열쇠를 한국과 나눠 갖는 ‘이중 열쇠(Dual Key) 체계에 합의하는 것이다.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

한반도를 둘러싸고 점증하는 도전 과제를 볼 때 매우 적절한 것이다.이번 NCG 창설로 한국은 다른 동맹국을 앞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설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많은 미국인은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노래로 이번 정상회담을 기억할 것이다.

한·미 정상이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카드는 독자적 핵 무장 여론에 호응하기보다 미국의 핵무기 및 확장 억지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명시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하고 군축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거부한 데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한국인은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북한 분석은 정보기관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통일부의 역할이 미미해 보인다.

바로 남북 분단과 대립.북한 문제와 통일의 복합성을 무시한 채 대북정책에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면 또 실패한다.

우리 정부엔 경제나 사회 분야처럼 일상적인 과제가 주어진 부처가 많다.필자 세대가 학창 시절 암송해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제 완성한 것 같다.